기초연금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에 반영 이유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은 수급자 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수급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인 가구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지원하여 수급자 이외의 계층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은 월 평균 12～13만원 수준인 한편, 수급자는 51만원 수준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유인 요소를 제외한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국외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부조가 보충 개입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과 수급자 중 더욱 실제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현재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등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급자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자체의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