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지원

전기·가스 누전·누수검사 및 설비교체, 도배·장판 지원 등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4·5인실 관행가격은 병원종별 평균 상급병실차액 반영 (의원은 병원급 금액 반영)

*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감소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년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하고,

* ’ 14년도 개선에도 상위5개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2%에 불과하여, 확대 필요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모든 병·의원에 대해 다인실 50% 확보 의무 있으나, 산부인과병원·의원의 경우 산모의 수요 등 특성이 다르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과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이 늦어져 현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결정 - - 상대적 생활수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개정 필요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서,
* 4인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 (’03년) 41% → (’08년) 38% → (’13년) 36%

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한, 『맞춤형급여 개편 등 사각지대 관련법안 개정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위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안 개정이 늦어져, 맞춤형 급여를 전제로 마련해 놓은 2,300억원의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법」시행도 함께 연기된다는 점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

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

①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 고발 조치는 없고 과태료 부과 23건

* (주요 위반사항)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

②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

* (주요 위반사항)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③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 198건, 고발 25건, 과태료 부과 2건

(고발)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24건,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 1건

* 당직의료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병원은 131개소

(과태료)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 1건,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1건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00 요양병원 우수 사례 >

▪(화재 안전)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화재시 야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형태의 공간 확보

▪(재활치료) 각종 재활치료 기구, 인지·작업치료 공간을 확보하고, 재활치료인력을 60명 배치

<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 강화 >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이미 설치되어 있음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 화재 발생시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장치

** 평상시에 치매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잠기도록 하고, 비상시 대피로 확보

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 (제연) 화재시 연기를 강제로 빨아들여 연기의 외부 배출, 이동 및 확산을 제한
(배연) 주로 냉·난방 또는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연기를 자연 배출시키는 설비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하여,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확대(400㎡이상→전체)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안전점검결과, 요양병원 중 의사를 1명 고용하고 있는 병원은 39개소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13.12월 배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을 위한 내실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 주요 점검 사항,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9월)하면서,

각 소방서 협조 하에, 직원별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결과 공개시 화재 등 안전관련 분야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조기에 완료하여,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

<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 >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개정 「건강보험법」’14. 11월 시행 예정).

* 그간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처분하였으나,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중(‘13.5.31. 정부안 국회제출)

이를 위해,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 최소조합원 300명→500명, 최저출자금 3천만원→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5만원) 및 최고출자금(10%), 특수관계인 출자제한, 자기자본비율(50%), 경영공시 의무화 등